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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인에 재산권 부여 안하는 발명이 93.7%

송고시간2020-05-28 09:09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출원 가장 많아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이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정보 분석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책자 본과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CD판으로 이뤄진 발명공보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에 달했다.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였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천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천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천281건) 순이었다.

우리 특허청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해 북한에서의 산업 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산업 활동성 분석 결과
북한 산업 활동성 분석 결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발명공보는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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