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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열전] 권인숙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심 쏟을 것"

송고시간2020-05-20 06:00

민주당 비례 당선인…"민주당, 겸손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당선인은 20일 "여성 정치 전문가로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정치 전문가이고 비례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디지털 성폭력 특별법부터 통과시켜 관련 과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당선인은 '6월 항쟁'의 촉매제가 된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 등의 관점으로 분석해 온 여성학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등을 맡은 그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다음은 권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내 삶에 대해 반성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후 진보 세력의 집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생각했다. 여성 의제를 끌고 갈 분들이 비례대표 쪽에서 많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가진 전문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다.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을 지내며 구상한 정책이 있나.

▲ 당시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에 대한 두려움을 겪거나 공격받지 않도록, 성범죄 수사를 할 때는 무고 수사는 중단하도록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을 이뤄냈다. 또 내부 구조가 바뀌어야 권력 차이에 의한 성폭력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봐서 성폭력 담당관을 제안했다. 제안이 일부 받아들여져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임명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제안들이 일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들어가 있다. 앞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쏟으려 한다. '미투'와 관련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훨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 1호 법안으로 온라인 그루밍 방지법을 낼 예정이다. 이건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뒤떨어진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함정수사에 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 또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띄는 등 여러 방지책이 마련돼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작동시키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 여성 정치인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현재 정치 구조상 경선에서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정치는 지속 가능성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요소인데, 경선에서 30% 이상 공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여성 정치 전문가이고 비례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과제를 많이 정리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응하는 조직이 건설돼 있지 않다.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들었다. 디지털성폭력 특별법부터 통과시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 문제도 아직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인권교육 등도 어린 시절부터 하지 못해 n번방 사건 등 참혹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 총선 압승 후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 겸손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이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성 평등 의제나 지속가능성, 행복한 사회 건설, 인권이 인정되는 평등의 질서 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한다.

--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

▲ 새로운 관점과 전망을 제시한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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