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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여명 숨진 2010 유혈진압에…태국군 "처벌받은 군인 없어"

송고시간2020-05-18 12:23

피해자 측 "책임자 법 심판대 세워야 사법 정의 신뢰받을 것"

2010년 태국군의 반정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가 투항하는 모습. 2010.5.19
2010년 태국군의 반정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시위대가 투항하는 모습. 2010.5.19

[EPA=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90여명이 숨진 2010년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와 관련해 처벌받은 군인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태국군 대변인은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처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특별수사국(DSI)의 임무"라고 말했다.

비판론자들은 1973년, 1976년, 1992년에 이어 2010년의 경우에도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강경 탄압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혈진압에 대한 법원 차원의 조사에서는 한 사원 내에서 6명의 민간인이 숨진 사건에 군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당국은 이들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사원에 있다 숨진 간호사 까몬까테 악까핫의 모친인 파야우(55)씨는 군 검찰이 이들 군인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는 얘기를 DSI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파야우씨는 매체와 통화에서 "나의 싸움은 미래를 위해 선례를 만드는 것이며, 그래야 권력을 쥔 이들이 마음대로 국민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면서 "어떤 군인도 수년 동안 시민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0년 당시 태국군이 반정부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는 모습. 2010.5.19
2010년 당시 태국군이 반정부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는 모습. 2010.5.19

[EPA=연합뉴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수많은 집회를 열어 온 그는 "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 10년이 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년이다.

2010년 반정부 시위 당시 사망 사건을 추적해 온 쭐라롱껀대 정치학자 뿌앙통 빠와카완도 이 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태국 사법제도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공감했다.

뿌앙통은 "정의를 촉구하는 것은 살인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태국 민주화운동 단체인 '진보운동'측은 지난주 방콕 시내 주요 건물 벽에 레이저빔을 이용해 '진실을 찾아서'라는 메시지를 투사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2010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측은 아피싯 웨차치와 당시 총리가 유혈진압을 지시한 배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진압 작전은 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2010년 레드셔츠 시위대가 방어벽을 구축한 군인들과 충돌하는 모습. 2010.4.9 촬영
2010년 레드셔츠 시위대가 방어벽을 구축한 군인들과 충돌하는 모습. 2010.4.9 촬영

[EPA=연합뉴스]

축출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일명 '레드셔츠' 반정부 시위대(UDD)는 2010년 당시 군부 지지로 정권을 잡은 아피싯 총리에 반대해 3월14일부터 방콕 시내에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정부의 진압 작전이 벌어진 5월 19일 2개월여만에 자진해 해산했지만, 해산 과정을 포함해 두 달여 기간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로 민간인 등 94명이 숨지고 2천여명이 부상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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