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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손 개헌' 포기?…"노력하되 안 되면 후임자가 도전"

송고시간2020-05-16 10:02

이례적 발언 주목…후임자에게 맡길 가능성 거론

코로나19 확산에 동력 저하…'임기 내 실현 불가' 관측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천 마스크를 쓴 채 총리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천 마스크를 쓴 채 총리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되 임기 중에 달성하지 못하면 후임자에게 과제를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6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나의 다음 총재가 당연히 그때 안된 것에 확실하게 도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개헌에 관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으며 그가 언급한 '다음 총재'는 차기 자민당 총재를 의미한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당이라고 가정하면 사실상 차기 총리라고 볼 수 있다.

개헌을 정치가로서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온 아베 총리가 개헌을 후임자에게 맡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이 아베 총리 본인이 주도하는 개헌을 포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개헌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싶다는 의욕을 표명했으며, 올해 1월에도 "내 손으로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가 개헌을 후임자에게 넘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남은 임기 중에 개헌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방군 구상 담은 일본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국방군 구상 담은 일본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로 국회 해산 등 큰 변수가 없다면 그의 총리 임기도 함께 종료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힘을 잃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방송에서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 헌법 개정을 완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확실하게 자위대를 명기해서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나는 달성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난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 등을 하고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방어를 담당하는 일본 자위대는 조직 구성과 운영이 군대와 유사하다.

하지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는데 아베 총리는 이에 착안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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