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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감시기구, 시위진압 보고서…"시스템적 문제없어"

송고시간2020-05-16 02:34

조사권한 부족 등 한계도…캐리 람, '경찰잔인성' 다룰 독립조사위 반대

IPCC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 중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기자회견 배경에 '홍콩의 진상(The Truth About Hon Kong)' 문구와 시위 당시의 화염장면이 담긴 이미지가 걸려있다.[AFP=연합뉴스]

IPCC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 중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기자회견 배경에 '홍콩의 진상(The Truth About Hon Kong)' 문구와 시위 당시의 화염장면이 담긴 이미지가 걸려있다.[AFP=연합뉴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경찰 감시기구인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가 경찰의 지난해 시위진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치안 유지에 시스템적 문제는 없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IPC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무력 사용은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8월 IPCC를 통해 경찰 진압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IPCC가 개별 경찰관의 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 등에서는 경찰의 잔혹성에 대해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는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상보다 늦게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8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던 6개 주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작전 지휘구조 검토, 경찰 훈련, 무기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최루탄의 빈번한 사용에 대해 제안할 태스크포스 구성 등 52가지를 권고했다.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발간이나 전면적인 권고안 수용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끝날거라 생각할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면서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또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위 성격이 폭력을 이용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운동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앤서니 니오 IPCC 위원장은 "무력 사용에 대한 경찰 지침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치안 유지 전반보다는 경찰관 개인에게 문제가 국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정은 더 개선돼야 한다. 또 법 집행시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훈련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시위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온 증오의 메시지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공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통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와 관련, 경찰 관행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작고,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권한이 없이 2차 자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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