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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웨이 초강도 추가압박…반도체 조달길 봉쇄 조치(종합)

송고시간2020-05-16 00:38

상무부, 화웨이로 반도체 납품제한 대상 미국 외 기업으로 확대

화웨이 고리로 미중 분쟁 격화…한국 반도체기업 영향 주목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이영섭 기자 =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및 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를 향해 초강도 압박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화웨이로의 반도체 수출금지 대상 기업을 기존 미국 내 기업에서 미국밖 해외 기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화웨이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미 상무부 "화웨이, 미국 기술 들어간 반도체 확보 제한하겠다" (PG)
미 상무부 "화웨이, 미국 기술 들어간 반도체 확보 제한하겠다"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화웨이를 고리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저해하려는 화훼이의 시도를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개정 규정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할 경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와 외국기업이 미국밖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비메모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 입장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조달 길이 대폭 봉쇄돼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변경은 "미국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그동안 안보에 기초한 규제를 훼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PG)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PG)

[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5월 중국 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스파이 행위에 활용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려면 상무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미국의 대 중국 매파들은 당국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광범위한 수의 공급망에 좌절해 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상무부도 화웨이가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계속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무부는 화웨이가 생산한 장비를 미국의 통신업자가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조치를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시골 지역의 무선통신망을 운용하는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인정한 것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중국 통신회사를 겨냥한 일련의 조처를 내놨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국가 안보를 언급하며 중국 국영 통신회사 3곳의 미국 영업을 정지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구글이 요청한 미국과 대만 간 8천마일의 해저 케이블 활용을 승인했지만 홍콩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기업이 국가 안보 위험을 가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는데, 이는 화웨이와 중국의 2대 통신업체인 ZTE(중싱통신)를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jbryoo@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mM6kuES9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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