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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격의료 '샌드위치'…선긋기 속 대응 고심

송고시간2020-05-15 11:53

물 마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물 마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0.5.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불붙는 원격의료 공론화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띄우는 정부와 의료시장 생태계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의료계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단 '선긋기' 전략으로 논쟁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원격의료는 입장이 첨예한 이슈여서 섣불리 꺼내면 안 된다"라며 "밥을 하다 중간에 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이 되지 않나. 충분히 뜸을 들여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 발언에 이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호응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찍 원격의료 공론화가 촉발됐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언택트(비대면)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원격의료가 물밑 거론됐지만, 원내지도부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을 설득할 논리를 충분히 다듬은 뒤 애드벌룬을 띄우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 관련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서둘러 선을 그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설득에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특히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법 역시 제한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논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당은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 분명히 반대 의견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계 전문가, 국민과 소통해 예상되는 역기능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이 포함된 만큼 마냥 피할 수는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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