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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3특별법' 엇박자…여당내 '볼멘소리'

송고시간2020-05-13 09:54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5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소위원장(왼쪽) 등이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2020.5.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서혜림 기자 =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탓이다.

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를 놓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를 놓고 충돌한 민주당과 기재부가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 특별법 의지를 밝혔는데, 기재부는 1년 전 내용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했다"며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3 특별법 불발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재부가 어깃장을 놓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4·3 특별법의 경우 꼭 통과될 것이라고 원내에 보고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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