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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고용보험 대상확대, 여야 합의된 만큼이라도 5월 처리"

송고시간2020-05-10 16:02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당장은 어려워…점차적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도 5월 처리"…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시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정민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 2020.5.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관련해 "5월 중 야당과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인구 2천800만명 중 1천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라며 "최대한 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나"라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거론하며 "5월 중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질문 답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질문 답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 및 대변인 인선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정민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 2020.5.10 yatoya@yna.co.kr

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파트너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인 것과 관련해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생각해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규모로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돼 있고 당도 내용과 규모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코로나 위기 해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다"며 "위기에 잘 대응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자신감이 보였고,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잘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기금 사용 의혹 등 논란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설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 정신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고 답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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