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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硏 "북한, IMF·WB 등 국제기구 지원시 외자유치 환경 개선"

송고시간2020-05-06 10:27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전제로" 분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북한당국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발간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다른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미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뤘다고 KIEP은 설명했다.

우선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급진적 개혁은 어렵더라도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 재원이 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므로 북한 당국은 이를 FDI 유치에 큰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또한 보고서는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 세르비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성장과 FDI 유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북미 무역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EU에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이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 거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에 성공을 거뒀다며 "북한 역시 대외교역 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높은 무역 개방도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반드시 더 많은 FDI를 유입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베트남과 중국은 WTO 가입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북한은 특히 내수 시장이 작아 주변국의 시장을 활용한 투자 유치가 주목적이 돼야 하므로 무역환경 개선을 통해 개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체제전환국의 경우 민간 비중과 제조업 비중이 커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으나, 북한은 제조업 비중보다는 노동력, 자원을 보고 투자하는 효율추구형 또는 자원추구형 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당국은 FDI 유치를 위해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 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환경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활동의 자유, 노동시장 자유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반 자유도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남한이 북한의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진출을 위해 정부가 규정 정비 등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원산지 규정도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인프라 협력과 경제특구 공동 조성 및 운영 경험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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