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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금고 선정 시 '탈석탄' 금융기관 우대

송고시간2020-05-03 07:11

"미래세대 교육 기관으로서 탈석탄 선언 유도"

17개 교육청 가운데 처음…다른 지역으로 확산할까 '주목'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0조원대 예산을 맡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곳을 우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이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금고 선정 시 석탄발전 등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은행을 우대하기로 한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금고를 선정할 때 탈석탄 선언과 석탄산업 투자 여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실적 등을 반영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데 일조하고자 금고지정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점도 서울시교육청이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을 우대하기로 한 데 영향을 줬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도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 위기 결석 시위'가 진행됐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는 올해 3월 "정부가 기후 위기에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 규모는 총 73조9천여억원에 달한다. 부산은행이 금고인 부산시교육청을 뺀 모든 교육청의 금고를 NH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작년 1월 발간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NH농협은행의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총 4조2천600여억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등 조사대상 9개 공적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었다.

16개 교육청에 더해 지자체 60% 정도가 NH농협은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처럼 금고 선정 시 석탄산업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교육청·지자체 금고 운영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인 NH농협은행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향후 4년간 금고를 맡을 기관을 새로 선정한다.

공공성뿐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을 우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를 '그린스완'이라고 지칭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후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등 경제와 산업에 악영향을 주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석탄산업이 아닌 친환경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기후변화를 늦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 금융기관 우대 방침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른 교육청과 지자체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금고 선정 시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금고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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