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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사고 5년전의 절반으로…'하극상' 형사처벌 늘었다

송고시간2020-04-30 06:00

2015년 6만2천→2019년 4만2천…국방부 하극상 대응 TF 구성

국방부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최근 군 '기강 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군내 징계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강 해이' 우려에 "현재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50%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 징계 건수는 2015년 6만2천359건에서 2019년 4만2천38건으로 줄었다.

이는 매년 4천∼8천 건 가량 꾸준히 감소한 것이다.

직위를 고려하면 4년 간 간부는 5천957건에서 5천360건으로 10% 가량이, 병사는 5만6천402건에서 3만6천678건으로 30% 가량이 줄었다.

사망·군무이탈의 경우에도 각각 2015년 93건과 291건에서 2019년에는 86건, 104건으로 줄어들었다.

대(對) 상관 관련 사건만 따져봐도 2015년 1천662건에서 2019년 1천181건으로 약 3분의 1이 감소했다.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과거에 비해 근래 군 사건사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속 감소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개별 사안의 중대성이나 군을 바라보는 변화한 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상으로는 감소한 '하극상'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화된 건수는 2015년 63건에서 2019년 217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 비행의 '수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육군에서는 상병이 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고, 부사관이 위관급 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 장관도 이를 고려한듯 전날 국회에서 "대상관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2배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군은 이와 관련, 그보다는 과거에는 징계 처리하던 사안들을 엄중 처벌 기조에 따라서 조치하면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일반 병사의 징계 건수가 비교적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 간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더딘 것도 지위고하를 막론한 전반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군의 고민은 높은 민주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 관행적 문제를 고쳐나가면서도 '하극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엄격한 지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젊은 장병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서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지휘권을 보장해주고, 그러면서도 장병들 인권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병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군은 최근 연일 '지휘관 대책 토의'를 열어 '기강'과 '소통'을 함께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대 상관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 달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전반적 사건 발생 배경과 보고·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제안설명하는 정경두 장관
제안설명하는 정경두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9
yatoy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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