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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첫 시행 '농업인 공익직불금' 접수

송고시간2020-04-26 11:49

전남도청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업인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 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 직불금·경관 보전 직불금·논 활용 직불금(논 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외소득·농촌 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면적 직불금은 2㏊ 이하·2㏊ 초과∼6㏊ 이하·6㏊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은 400㏊이다.

2㏊ 이하 진흥지역 논·밭은 205만원을 지급하며, 비진흥지역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한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 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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