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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계 발주행사 '열정페이' 없앤다…공정협약 추진

송고시간2020-04-26 08:42

하반기 인디뮤직 행사에 시범 적용 후 표준안 마련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앞으로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저임금 노동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초과근무 (PG)
초과근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경기도는 문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도와 공공기관이 문화행사를 발주할 때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업체와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는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최저임금 보장, 부당업무 지시 불가, 하도급 시 공정경쟁 협약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발주처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열정페이 (GIF)
열정페이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도는 이런 공정경쟁 협약 내용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준수나 초과근로 수당 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먼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에 시범 적용하고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등을 보완해 표준안을 마련한 뒤 문화행사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 없는 야근, 단기 근로 계약, 열정 페이 등을 요구하는 노동 환경은 문화 행사나 영화제가 끝나면 나오던 문제였다"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종식시키고자 문화 행사를 대행하는 협력회사와 계약 때 공정경쟁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정페이는 열정과 페이(pay·급여)를 결합한 신조어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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