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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불허 승소, 오창소각장 불허에 힘 싣나

송고시간2020-04-23 18:04

시, 행정처분 부담 줄어…주민 소각장 반대 운동 더 거세질 듯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청원구 북이면 소각장 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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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있는 6개 소각장이 전국 처리용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과 주민 건강을 이유로 소각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창읍 후기리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사업도 A사의 사례와 비슷하다.

이 소각장 추진업체인 이이스지청원은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 업체가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청주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건축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행정절차만 거치면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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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는 수차례에 걸쳐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 시가 가진 모든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축 허가 불허 등 행정권을 활용해 소각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결국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이리 소각장 소송은 법원이 환경권과 건강권을 고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어서 청주시가 오창 소각장 사업에 대한 건축 불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오창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운동에는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창 소각장 문제도 북이면 소각장 소송과 유사하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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