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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수확대 고심…"상업시설 증대 통해 예산수입 늘려야"

송고시간2020-04-21 14:45

내각 기관지 사설, 세입 확보에 방점…기업에도 납세 독려

북한 평양 대성백화점의 지난 1월 풍경
북한 평양 대성백화점의 지난 1월 풍경

(서울=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지난 1월 25일 전한 평양 대성백화점 풍경. 설 대목을 맞아 장을 보러 온 북한 주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2020.1.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제사회 제재로 재정난이 악화한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1일 '올해 국가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라의 살림살이'인 국가예산의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세입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민주조선은 국가예산을 "인민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중앙집중적으로 동원해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 국방건설에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예산의 정확한 집행은 '애국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예산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국가예산 납부 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며 예산자금을 항목에 규정된 대로 효과있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올해 국가예산 수입이 지난해보다 4.2% 늘어날 것으로 보고했지만, 그 달성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을 확충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점사업인 관광산업이나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의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여의치 않다.

북한 '정면돌파전' 포스터
북한 '정면돌파전' 포스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22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 사상을 담은 선전화가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2020.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민주조선 사설은 그만큼 '국가예산 납부 의무'라는 명목 아래 북한 당국이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세수 확보를 위해 상업편의시설 확충과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의 '세금 납부 의무'를 중점으로 당부했다.

무엇보다 "봉사망(상업편의시설)과 봉사업종을 늘리고 여러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해 예산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조성된 수입원천은 제때 국가수중에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화점과 식당 등 상업시설을 늘림으로써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즐기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세수를 더 많이,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제난에도 음식점 이용과 식료품 구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신문은 기업체를 향해서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요구에 맞게 재정관리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활동과 국가예산 납부 의무 이행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권한을 확대한 김정은판 개혁조치인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 따라 기업의 독자성은 보장하겠지만, 기업들도 이에 부응해 더 많이 벌어들이고 더 많이 납세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민주조선은 마지막으로 내각 재정성에게는 전반적인 재정관리의 지도·통제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은행기관은 기관과 기업들이 낭비 없이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하도록 통제하라고도 요구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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