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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송고시간2020-04-18 10:17

재검토서 예비결정 뒤집어진 사례 '전무'…10월 최종결정 예정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PG)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그러나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USITC, 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소송 재검토
USITC, SK이노베이션-LG화학 배터리소송 재검토

[출처=USITC]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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