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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18개 두고 500억대 불법 도박자금 관리

송고시간2020-04-18 08:00

계좌 관리자 징역 2년 6개월…법원 "주도면밀하고 계획적 범행"

"불법 온라인도박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 회견 모습
"불법 온라인도박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 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5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천894만1천916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약 2년간 중국과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도박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를 공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박 사이트 수익금 입·출금 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1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도박 자금은 516억원 규모였다.

돈을 입금한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판돈의 일정 비율을 다시 사이버 머니로 배당하는 구조로 도박공간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도박중독자가 발생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해악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대상이 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며 "범행 기간이나 수익의 정도를 볼 때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공간 개설)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2)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다른 공범들 역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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