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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경찰, 신상공개 결정

송고시간2020-04-16 12:00

박사방 '자금책' 역할…"국민 알 권리·범죄 예방 차원 고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조주빈 공범 '부따'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조주빈 공범 '부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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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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