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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송고시간2020-04-15 14:03

서, 인간의 징검다리·보성강 유역의 구석기문화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 도시환 외 지음.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법상 권원(權原, title)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권원은 특정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지칭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00번째 책이자 '독도주권'을 학술적으로 들여다본 연구서로, 한국 독도주권 수호정책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고유영토론·무주지 선점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송휘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일본에서 나온 각종 사료를 분석해 일본이 과거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고유영토론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서 일본이 차지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책을 엮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머리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기본적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일본 주장은 한국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침탈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381쪽. 1만6천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 1

▲ 서, 인간의 징검다리 = 이향준 지음.

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했음에도 그간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개념인 '서'(恕)를 철학 연구자가 논했다.

'서'를 한자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뜻이 나온다. 가장 잘 알려진 '용서하다'뿐만 아니라 '어질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공자에게 서는 삶의 잔인한 양상에 맞서는 전략적 태도였고, 맹자는 서를 슬픔과 연결했다.

공자, 맹자, 순자, 주희, 왕부지, 정약용이 각각 생각한 '서' 개념을 정리한 저자는 "처음에는 서가 인간을 다른 인간에게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했다"며 "연결을 뜻함과 동시에 분리의 조건을 함축하는 문화적 이미지가 필요했기에 '인간의 징검다리'라는 표현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서는 나와 너를 우리로 맺어주는 사유와 행위의 한 방식"이라며 "서의 가치와 의의를 도덕의 영역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마농지. 408쪽. 2만3천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 2

▲ 보성강 유역의 구석기문화 = 이기길 지음.

한국구석기학회장과 호남고고학회장을 지낸 이기길 조선대 교수가 전남 동부를 흐르는 보성강 유역 구석기시대 유적을 소개했다.

기존에 알려진 유적 55개와 저자가 처음 알리는 유적 30개 등 85곳 위치와 조사 기관, 유적 규모, 유물 종류, 현재 상태를 정리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순천 월평유적을 비롯해 발굴조사가 이뤄진 유적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했다.

저자는 "보성강 구석기 유적을 보면 구석기인들은 약 55∼295m 높이 산자락에 터전을 마련했다"며 "이와 같은 입지는 하천과 산에 모두 쉽게 접근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혜안. 372쪽. 7만5천원.

[신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 3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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