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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지침 바꿔 발달장애인들 투표 보조 못받아"

송고시간2020-04-14 17:15

발달장애인 12명 "투표권 제한당했다"…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 규탄한다'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 규탄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이달 10∼11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투표권을 제한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를 제외해 많은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12명의 발달장애인은 사전투표날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지를 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자신이 지명한 보조인을 동반해 투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장애·자폐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 신체장애로 분류되진 않지만,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이들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선거사무지침에 명시됐다.

단체는 "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아무런 공지 없이 삭제됐다"며 "이를 모른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들은 도움 없이 홀로 투표를 하거나 억울하게 투표소를 나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선관위에 질의해 '부모가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가능한 장애유형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런 우려가 있다면 발달장애인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지,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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