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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상도 많아" 시민사회단체,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촉구

송고시간2020-04-13 18:23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0.4.1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며 "기어이 40억∼5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기준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인 35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이고,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13% 인상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트럼프(대통령)의 탐욕과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준 것"이라며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강압과 횡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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