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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 차별·차등 지급 불복종…식지 않는 교원 성과급 논란

송고시간2020-04-10 10:42

성과급제 폐지 촉구
성과급제 폐지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교과·비교과 교사 간 차별, 차등 지급한 상여금을 모아서 균등 분배하는 불복종 사례 등 부작용에 성과급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광주시교육청과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교사 성과 평가에서 비교과 교사는 가장 높은 S등급이 10.5%, A등급 27.2%, B등급 62.3% 등으로 하위 쏠림 현상을 보였다.

반면 교과 교사는 S등급 31.3%, A등급 40.5%, B등급 28.2%였다.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이 30%를 고려하면 교과·비교과 교사 사이 불균형이 뚜렷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건·영양·사서·전문 상담 등 비교과 교사가 국영수 등 교과 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교육청 비교과 교사의 71.5%는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과·비교과 교사의 성과 평가를 분리하기로 한 경북도교육감을 뺀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를 요구해왔다.

전교조는 지급된 금액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등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균등 분배 학교는 최근 몇 년새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학교 단위로 시행하는 곳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균등 분배, 순환 등급 행위가 적발되면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1년 범위 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지만, 실제 징계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성과급 제도는 교단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붙이는 힘으로 작용하기 쉽다"며 "교사 간 성과 과시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을 등급으로 서열화하는 동안 구성원들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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