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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대선후보 굳힌 바이든 한반도 정책은…트럼프와 대립각

송고시간2020-04-10 02:18

한국 등 동맹과의 관계 강화·조율 중시…주한미군 철수 '반대'

트럼프식 '톱다운' 대북정책 비판…실무협상 통한 해법에 무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의 한반도 정책이 관심을 끈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행정부를 이끄느냐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내 왔다.

9일(현지시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등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이해타산적 태도를 보였고 북핵 문제는 초기 강경한 태도에서 급선회, 사상 첫 '정상 외교'를 실행했다.

주한미군의 경우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선후보 시절엔 한국이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낸 바 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통한 '톱다운' 방식 해결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중국 역할론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대북 접근 대신 실무협상을 통한 해법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조율을 강조해왔으며 주한미군 철수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트럼프를 겨냥, "그는 분명히 우리를 한국으로부터 소외시켰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동맹들이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핵 없는 한반도'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문제도 거론한 뒤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증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대북정책을 포함한 주요 외교정책에 관해 실시한 설문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우리의 핵심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선 NYT 설문에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북 접근법과 관련,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통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NYT 설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yes)'라고 밝혔다.

또 이란이나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설문에선 '예'라고 응답했다.

그는 "무력은 단지 목적이 분명하고 성취 가능할 때, 미 국민의 사전 동의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는 양 국가(이란이나 북한)에 의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1월 성명을 통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조건 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은 열어놓았다.

그는 지난 1월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줘서 정통성을 부여하고, 제재도 낮춰 줬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WP) 설문조사에선 '핵무기 포기와 관련한 중요한 양보가 없는데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을 계승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TV용으로 만들어진 세 차례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하나도 못 받아냈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하기 위해 협상팀에 힘을 실어, 동맹국과 그 외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조율되고 지속적인 계획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을 균열시켰다는 비판적 시각 하에 한반도 정책의 주요 부분에서 많은 입장차를 드러내 향후 본선 대결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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