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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통합·정의당, 20대 총선 공약 40% 미이행"

송고시간2020-04-09 17:33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

[경실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4년 전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약속한 공약의 약 40%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약 미이행률이 더불어민주당 44.6%,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42.9%, 정의당 40.6%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공약 이행 여부는 각 정당이 20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사항과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20대 총선 이후 창당한 바른미래당과 이후 해산된 국민의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56개 전체 세부과제 중 5개(8.9%)만 '완전이행'으로 분류됐고, 부분이행이 26개(46.4%), 미이행이 25개(44.6%)였다.

미래통합당은 77개 세부과제 중 완전이행 11개(14.3%), 부분이행 33개(42.9%), 미이행 33개(42.9%)로, 정의당은 101개 세부과제 중 완전이행 16개(15.8%), 부분이행 44개(43.6%), 미이행 41개(40.6%)로 분류됐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등 개별 정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도 평가했다.

공약 내용에 대해 법안발의나 예산·정책 반영 등 노력이 전혀 없어 '의지없음'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는 더불어민주당 28.6%, 미래통합당 20.8%, 정의당 10.9%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모든 정당의 공약 미이행률이 40%대로 낮았다"며 "각 정당은 선거철마다 공약을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면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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