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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 논의 착수…"특별장학금 검토"(종합2보)

송고시간2020-04-09 17:31

박백범 교육부 차관, 대교협 신임 회장 만나 의견 교환

대교협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풀고 평가 없이 학생 수 따라 배분해야"

연세대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학생단체
연세대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학생단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7 ondol@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와 대학이 장기간 원격수업 중인 대학교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일부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끊긴다고 하니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부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대학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학생 지원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교협은 이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비상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대교협은 ▲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 5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 취소 ▲ 6월 예정인 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무기한 연기 ▲ 추가 예산은 학생 수에 따라 배분 ▲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 대학기본역량진단 1년 이상 연기 등을 건의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국 대학 대다수가 4월 현재까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아예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에 학생들은 "원격수업 질이 대면수업보다 낮은 데다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교협은 제25대 회장으로 김인철 회장이 전날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2년 4월 7일까지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대학은 교육 혁신을 통해 자율성을 회복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학 자율성 향상을 위해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과중한 대학 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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