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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분담 어렵다던 부산시 결국 전액 시비로 조달

송고시간2020-04-02 18:08

시 추정 분담액 1천450억원…추경 편성 충당 예정

16개 기초단체 권고했던 재분담 요청도 반발 기류에 철회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정부가 지자체에 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 부산시가 전액 시비로 분담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재정 여건이 어렵다며 20% 분담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철회한 셈이다.

부산시는 "1천45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을 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분담액을 만들 예정이다.

또 시가 자체적으로 현금 100만원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천585명에 주기로 약속한 긴급 민생지원금과는 지급 기준이 달라 따로 중복 지급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부산 전체 149만9천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천251억원이 필요하며, 20% 분담액은 1천4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11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가 47만9천여 가구, 2인 가구가 30만1천여 가구다. 3인 가구가 18만2천여 가구이며 4인 가구는 20만6천여 가구 정도 된다.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천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1천85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달라"며 분담에 난색을 나타냈다.

시는 같은 날 비공식적으로 '20% 분담액을 반반 나눠 내자'고 16개 구·군에 제안했다.

즉각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옳다"며 반발했다.

한 사람에 5만∼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 8곳과 재정 여건이 열악한 몇몇 지자체가 "부산시 주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긴급 지원 분담금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해 가용 예산이 없다"고 분담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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