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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만난 추미애 "n번방 사건 전모 밝히고 엄중 처벌"

송고시간2020-04-02 15:59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20대 국회 통과 위해 적극 지원"

추미애 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 개최
추미애 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4.2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낮 12시께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 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 '스토킹처벌법' 제정 ▲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 배치 ▲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밝히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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