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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재난소득 지급

송고시간2020-03-24 12:26

당초 선별 지원 방침서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

기장군 "정책효과 극대화, 가용수단 모두 동원"

부산 기장군청 깃발
부산 기장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이 당초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소득을 지원하려는 입장을 변경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150억원대 예산을 마련해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월 말 기준 기장군 인구는 16만 6천명이다.

군은 보편적 지원 형태로 바꾸면서 당초 이름도 '지원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장군은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고 이럴 때는 보편적이나 선별적이냐는 논란보다는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군민 모두를 돕는 형태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말이나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재난 기본소득 외에도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21억원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총 187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기장군은 24일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률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재난 사태여서 쌀독을 박박 긁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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