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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위비협상 "공정한 결과 전념"…인건비 선타결 '노' 재확인

송고시간2020-03-17 07:38

입장 차이 속 17∼18일 LA서 협상 2개월만에 재개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이해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와 관련, "미국은 회복력 있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양국의 SMA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분 우선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혀 본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협상에 관한 미 측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미 협상단이 SMA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외교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달 보낸 메시지를 되풀이하겠다며 인건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인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지난달 28일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SMA를 빨리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은 미국과 한국이 보다 공평한 SM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피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다 공평한 SMA란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공평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17∼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1월 14∼15일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의 재개다.

정부는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미군은 협상타결이 안되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시작을 통보한 상태다.

zoo@yna.co.kr

hag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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