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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 막으려면…"거래방식 잘 따지고 피해 시 즉시신고"

송고시간2020-03-13 12:04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마스크 사기 범죄 대처법 안내

서울중앙지검 (CG)
서울중앙지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꾸린 조직이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 ▲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들었다.

송금 전 단계에서의 대처 요령으로는 ▲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직거래 ▲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담팀은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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