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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개헌 발안' 헌법 개정안에 재적의원 과반 동의(종합)

송고시간2020-03-08 15:55

경실련 등 25개 시민단체 "33년간 개헌 안된 헌법 개정 추진"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기자회견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서혜림 기자 =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 동의 하에 발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전면적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기 때문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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