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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재판부 1→4개로 확대…전문성 강화

송고시간2020-02-21 17:02

지식재산 분야 역량 증대…과학기술 전문가 강의도 늘릴 예정

특허법원 국제재판 법정 모습
특허법원 국제재판 법정 모습

[특허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특허법원이 지식재산(IP) 분야 국제 분쟁 증가 추세에 맞춰 국제재판부를 확대 운영한다.

특허법원은 기존 1개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6월 13일 국제재판부 출범 이래 2년간 축적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재판부 운영을 더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재판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판사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성을 가진 배석 판사를 같은 재판부에 배치하는 사무 분담도 확정했다.

종래 고법 부장판사 1명·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된 특허 제4·5부 외에 고법 부장 1명·고법 판사 1명·배석 판사 1명으로 구성된 특허 제2·3부를 설치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4일자 정기 인사에 맞춰 시행한다.

특허법원은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강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재판에서는 소송 쌍방 당사자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으면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특허법원에서는 2건의 국제재판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에서도 첫 국제재판 판결 선고를 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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