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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단대책' 뭐가 담길까…임대료인하 파격 인센티브 주목

송고시간2020-02-18 17:16

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상가임대료 안정' 자영업지원 장기과제도 연결

"결국 재원이 문제" 추경 논의 부상 가능성…청와대는 언급 삼가

세제지원 및 투자·고용 유인책 주목…관광유통업계 및 시장상인 집중지원 전망

정부주도 캠페인으로 '마중물'…가맹점 등 민간분야 상생 아이디어도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긴급 처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강조한 만큼 정부가 파격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가운데서도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사흘째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주시에서 이뤄진 자발적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한 데 이어 전날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2일 남대문 시장에서 관광안내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2일 남대문 시장에서 관광안내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는 1차 대책에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 등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민간분야 상생협력을 끌어내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임대료 안정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한층 과감한 유인책을 내놓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 대변인은 역시 "(임대료 인하 노력은)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특별금융지원 등의 재정대책도 기본적으로 정부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나 유통업계,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운데서도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한 업종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와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진작을 위해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구매금 환급' 제도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 총리, 문 대통령,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xyz@yna.co.kr

이처럼 정책수단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발언에서 "1차 예비비(1천41억원)는 시작일 뿐이며, 예산 조기집행도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긴급 처방이 제때 효력을 발휘하려면 추경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부, 나아가 정치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추경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부가 여러 소비진작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임대료인하·소비진작 등에서 '솔선수범'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 청사나 공기업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분야로 확산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굳이 임대료 문제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을 통해 얼마든 상생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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