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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정당에 경상보조금 배분…미래한국, 현역 5명 채워 5억7천(종합)

송고시간2020-02-14 19:02

선관위, 오늘 의석수 기준 배분…바른미래, 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8억7천만원

국회와 돈(CG)
국회와 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0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1천569만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배분액은 민주당이 36억7천586만8천원(33.37%)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36억2천890만4천원(32.94%), 바른미래당 8억7천705만6천원(7.96%), 대안신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새로운보수당 5억7천960만9천원(5.26%), 정의당 6억3천11만7천원(5.72%), 미래한국당 5억7천143만2천원(5.19%), 민주평화당 2억3천675만원(2.15%), 민중당 2억3천225만6천원(2.11%),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408만9천원(0.04%) 순이었다.

전진당과 같이 1석을 가진 우리공화당은 408만9천원의 경상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감액 조항에 따른 감액 금액이 더 커 지급액은 0원이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공화당의 경우 제출한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서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감액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분기별로 각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나눠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어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으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바른미래당의 경우 '5석 이상 20석 미만' 기준이 적용돼 경상보조금 액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새로운보수당에 몸담았던 정운천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에 의석수 비율에 따른 추가 배분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히 나눠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3월 27일) 기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총액은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며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천47원으로 2019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천3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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