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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20-02-14 12:00

■ '혹시 나한테 옮길라'…이웃 불신하게 만드는 '코로나 포비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은 일상이 됐다. 불안은 그저 불안으로 그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경계로 번지고 끝내 갈등으로 표출돼, 대인 관계 피로감은 물론 사회 전체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괌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A씨는 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출근한 첫날, 아내에게서 받은 전화로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내가 전한 말은 이랬다.

기침만 나와도 혹시?…(CG)
기침만 나와도 혹시?…(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보기: http://yna.kr/sHRxiKeDAii

■ 정부, 코로나19 방역 강화 위해 특교세 158억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7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차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강화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3일 48억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용 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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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어학원 격리 1세 아동 '발열'…"병원서 코로나19 검사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해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교민 가운데 1세 아동이 발열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증상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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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개입' 임성근 1심 무죄…"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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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반민주적 행태" 후폭풍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전날 검찰 고발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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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환매중단 펀드 1조원이 반토막으로…"전액손실도"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천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1조원대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 또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리게 됐다. 라임자사운용(이하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천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천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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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17년 만에 장관 주재 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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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서 여당 승리해야' 43%…'야당 승리해야' 45%[한국갤럽]

오는 4·15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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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 시험단계…발사대 원격체계 구축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 관심을 끈다. 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 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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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 소환…'합병의혹' 조사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사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있었던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캐묻고 있다. 정 사장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사장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경영진단팀장·인사지원팀장으로 일했다.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분을 쌓은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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