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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소집…17년 만에 장관 주재 회의

송고시간2020-02-14 11:44

핵심의제는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윤석열 총장은 불참

공소장 공개 기준은..
공소장 공개 기준은..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구 법무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추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사법시스템' 실현 방안 등을 놓고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 당면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소집하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검찰 개혁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핵심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것이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골자라고 법무부는 소개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렴된 검찰의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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