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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20-02-13 16:00

■ 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 판단…'조정대상지역' 확대한다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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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기 미스터리' 28번 환자, 여전히 '경계선'…질본 "미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 14일을 지나 확진된 28번째 환자(31세 여성, 중국인)는 바이러스 검사에서 여전히 음성과 양성의 '경곗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레브리핑에서 "28번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한번 받았고, 이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검사했으나 아직 (음·양성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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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대기업들 든든"…재계 호흡 맞추며 '코로나극복' 의지

"대기업들이 앞장서 주시니 더욱 든든하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6대 그룹 총수 및 경영진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친기업 행보', '실용주의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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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크루즈선 코로나19 감염 44명 추가확인…218명으로 늘어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혔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문제의 크루즈선에선 지금까지 218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247명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감염이 확인된 크루즈선 탑승자 중 일본인은 29명, 외국 국적자는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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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기소 분리' 설명…도입 전망은 안갯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이 어제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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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생, 아빠·할아버지 돈으로 수십억 상가주택 사들여

최근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미성년자까지 닥치는 대로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미 탈루가 확인돼 세금추징까지 이뤄진 사례들이지만 비슷한 수법이 이번 조사 대상에서도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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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새보수·전진당과 합당의결…신당명 '미래한국통합신당'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박수로 의결했다. 한국당 전국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정치인·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며 새보수당·전진당과의 합당 추진을 선언했다. 전국위는 합당에 필요한 정당법상 수임기관 지정 등 향후 합당 절차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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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적발…국내 하루 생산량의 4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 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A 업체를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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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기숙사 못들어간 중국인유학생, 지역 시설에 수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지역 숙박 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대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월 중에 차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학생 수용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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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김경수 항소심에 이목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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