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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업재해 사망자 15% 감축 목표…725명 이하로

송고시간2020-02-11 16:00

민간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하고 상생형 일자리 확산…노동부 업무보고

산업재해(CG)
산업재해(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5.2% 적은 725명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목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한 해 1천명에 가까운 수준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재작년(971명)보다 11.9% 줄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순찰) 점검반을 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 점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패트롤 대상도 제조업을 포함한 6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가 달성되고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공약대로 사망자 수가 5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도 산재 사고 사망자 수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이는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 고용 창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 부문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부는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확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최근 부산형 일자리까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노동부는 올해는 8개 안팎의 지역을 대상으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형 일자리 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산업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최장 5년간 30억∼200억원이다.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는 지역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도 양성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운영해온 인공지능(AI)을 포함한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는 통합 관리해 중복 문제를 없애고 부처간 협업으로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에는 40대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0대 구직자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40대의 이직이 많은 제조업과 같은 주력 산업을 안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40대의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초과 근로를 줄이고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근로·대기·휴게시간 구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전자근무관리시스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권을 포함한 민간 부문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문 판매원을 포함한 15개 직종의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근무 조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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