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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반대 판사 정직·임금삭감에 폴란드 '시끌'

송고시간2020-02-05 11:56

집권당 법원장악 시도에 'EU 사법체계 무너질라' 우려

폴란드 사법개혁법안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란드 사법개혁법안 반대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폴란드에서 집권당의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AP통신, BBC방송에 따르면 폴란드의 대법원 판사징계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파베 유슈치쉰 판사에게 정직과 임금 40% 삭감을 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유슈치쉰 판사는 폴란드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으로 법원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다.

대법원 판사 징계위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사들의 반발을 제어하려고 설치한 기구다.

폴란드 야당은 이번 징계를 두고 EU 회원국으로서 EU 법체계를 운영하는 폴란드에서 EU 법률을 적용한 판사를 폴란드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PiS는 2015년 의회를 장악한 뒤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2018년에는 법원 대신 전국사법평의회라는 기구가 판사를 인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하원이 전국사법평의회 위원들을 결정하는 까닭에 사실상 집권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도록 하는 조치로 해석됐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사법제도 개편안에 서명해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제화했다.

새 법률에는 대통령의 판사 임명에 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부의 자치권 행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정치인들이 해롭다고 보는 판사들에게 해임, 벌금부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한 법률이라고 해설했다.

폴란드 법관과 야당뿐만 아니라 EU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폴란드 집권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법부 독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체계와 같은 기본적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게 그 이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4일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범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E)도 폴란드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유럽의 일부 법학자들은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편 때문에 전체 EU의 사법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퇴를 위한 전환기간을 보내는 영국을 포함해 EU 28개 회원국의 법원은 체포영장부터 아동 양육권, 상업 문제까지 제반 사안에 대해 다른 국가 법원의 판결을 동일체처럼 인정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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