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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생활관 '10명 이상→4명 이하' 소규모로 전환

송고시간2020-02-02 11:11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서울소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서울소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한 방에 10명 이상 들어가는 소년원 생활관을 4명 이하 소규모로 전환해 소년원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10∼15명을 수용하는 다인실 생활관을 소규모 구조로 바꿔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11곳 중 5곳을 대상으로 처우환경 개선 작업을 마쳤다.

과밀수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서울·안양소년원은 3인실로 증축·리모델링하는 등 나머지 시설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전국에 청소년자립생활관 8곳을 운영하며 소년원 출원생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익사업 단체다.

이를 위해 다음달 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면 면접위원에 외부인을 포함시켜 정책 전문가가 새 이사장을 맡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이사장을 임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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