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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트럼프 반이민정책에 반기…입국금지 폐지법 추진

송고시간2020-01-28 09:02

2017년 시행한 7개국 입국금지 폐지 및 추가 확대 제동 목적

현재 북한도 입국금지 대상…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7개국에 시행한 입국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층 표심 공략을 위해 '반(反) 이민 정책'을 확대할 의도를 내비치는 가운데 정반대 정책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3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다수 이슬람국가를 겨냥해 우리의 가치와 안보, 헌법을 훼손하며 터무니없는 입국금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7일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추가해 이들 국민의 미국 입국을 현행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테러와 극단주의와 싸울 능력을 위험에 빠뜨릴 입국금지를 또 한 번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민이 미국을 더 미국답게 만든다는 근본적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편향적인 제약을 가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수주 내에 하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발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발표는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부당성에 방점을 둔 것이어서 향후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은 기존법으로도 미국 이민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 문턱까지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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