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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원수 감축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이르면 3월 실시

송고시간2020-01-24 02:50

의석 지키려는 의원들 반발 만만찮아…연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듯

이탈리아 의회 전경. [ANSA 통신]

이탈리아 의회 전경. [ANSA 통신]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상·하원 의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작업이 국민의 손을 거치게 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의원 수 감축에 대한 국민투표 개최 청원을 받아들였다.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은 연립정부는 작년 상·하원 의원 정수를 945명에서 600명(상원 630→400명, 하원 315→2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주도한 오성운동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세비를 절감하고 의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법안은 이달 10일 발효됐으며, 현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달 초 의원 수 감축은 개헌 사안이므로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원해 공이 법적 심리 영역으로 넘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각료회의를 소집해 국민투표 일정을 정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는 각료회의 소집일 기준으로 50∼7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론상으론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6월 초 사이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의원 수 감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연정 파트너 간 대립,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 오성운동 당수직 사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연정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석을 지키려는 의원들이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되기 전 현 연정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의 전국 지지율을 바탕으로 호시탐탐 조기 총선 개최를 노리는 동맹이 이를 빌미로 연정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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