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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군위군 신공항 주민투표 불복, 절차적 민주주의 역행이다

송고시간2020-01-23 15:34

(서울=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 선정 작업에 큰 변수가 생겼다. 군위군이 후보지 선택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일대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앞서 주민투표는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공동후보지)을 두고 군위와 의성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주민투표 환산 점수에서 공동후보지는 89.52를 얻어 단독후보지 78.44를 앞섰다. 군위군은 그러나 점수와 관계없이, 의성군과 함께 공동후보지에 대해 공동신청을 하는 대신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우보에 대해서만 단독신청을 한 것이다. 애초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두 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율을 절반씩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결국, 군위군은 국방장관, 대구·경북·군위·의성 4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 선정위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그런데도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단독신청을 방어했다. 개표 결과 군위 우보는 찬성 76.27% 반대 23.73%로서 찬성 25.79% 반대 74.21%인 군위 소보와 정반대였다는 점을 들면서다.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의 규정대로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군위군민'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투표 대상이 군위 우보 단독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 두 곳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런 자의적 해석이 없다. 군위군이 애당초 투표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으면서 주민투표 절차에 함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투표 등에 사용된 예산과 선정 방식 합의 노력 등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 낭비 논란도 일부 뒤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 등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군위군은 무리한 소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

국방부의 부지 선정 절차를 보면 앞으로 선정위는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를 심의하고 국방장관이 선정한다. 군위군은 우보에 대해 유치신청서를 냈기에 소보에 대해선 유치신청서를 못 낸다. 소보·비안은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신청하지 않는 한 심의 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 이 경우 법적 다툼 등으로 사업 차질이 생기고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에 얽혀 지역 갈등 역시 심화할 수 있다. 국방부도 그런 점을 우려하면서 합의 정신을 감안한 지자체 간 대화를 통해 일이 원만하게 풀리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틀인 선정위 채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을 옮기는 것이다. 이전 비용만 9조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있을 만큼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곡절이 많았는데, 또 예기치 않은 고비를 만났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 철학에 입각한 국방부와 여러 지자체의 협의와 설득, 군위군의 태도 변화만이 난관 극복의 유일한 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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