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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국민과 대화' 답변…"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흔들려"(종합)

송고시간2020-01-23 17:22

2만건 중 검찰개혁 의견 최다…조국 관련 243건, 윤석열 관련 141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일각선 "검찰 비판 의견만 있어 편향적"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국민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국민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2만여건의 의견에 대해 모두 답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국민과의 대화' 때에는 1만842명의 참여 신청자로부터 2만786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당시 국민의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신청 의견 중 절반이 넘는 62.4%가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개선 요청이었으며, 대통령의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내용이 24.9%였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책 제안 내용을 14개 분야로 분류해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답변을 게시했다.

신청의견 유형별로는 검찰·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분야 의견이 15.6%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노동 분야 의견이 15.4%로 그다음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법개혁 분야 의견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의견이 281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견이 243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견이 141건 접수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사법분야 관련한 의견에 답변하며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됐다"며 "불가역적이고도 가시적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검찰이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이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교육과 감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견들을 두고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조 전 장관과 윤 총장' 카테고리 아레 국민 의견으로 네 개를 게시했는데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보니 검찰이 두렵다', '한 가정을 짓밟는 인권을 유린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 해체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개혁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왜 가만히 내버려두나', '조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등의 질문들이 국민의 의견으로 게시됐다.

여기에는 청와대에 의견을 보낸 시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와 여권에 대한 지지성향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법분야와 고용분야의 뒤를 이어서는 보건복지 분야(12.2%), 국방·보훈·통일 분야(10.6%), 경제·금융·기업 분야(10.2%), 교육 분야(8.0%)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신청 의견 분포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10대는 교육, 20·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0·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보훈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분석한 신청의견 키워드 집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1천169건, 비정규직이 416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98건, 청년일자리 281건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라는 키워드도 173건·162건으로 집계됐으며, '조국수사' 키워드도 160건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과의 대화는 작년 생방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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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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