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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총선 출마' 동료들에 "법관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송고시간2020-01-17 15:48

판사 3명 잇따라 사직 후 사법 중립성 논란…정욱도 부장판사, 내부망에 비판글

현직 판사, '총선 출마' 동료들에 "법관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 1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 판사 3명이 잇따라 사표를 던진 것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퇴직과 동시에 기성정당의 일원으로 직행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

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과거의 동료들을 도매금으로 정치집단이란 매도 앞에 내던지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사직 처리된 판사는 총 3명이다.

이수진(52·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총선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각각 법복을 벗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는데,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통상 정기인사에 맞춰 사표를 일괄 수리하지만, 이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만큼 신속하게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판사가 맡았던 재판의 중립성, 나아가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든 양지이든, 밝혀진 때가 현직이든 전직이든, 방향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판사들의 '총선 직행'이 남은 동료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며 "사법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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