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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마무리 단계 검찰개혁, 연착륙 위해 최선 다해야

(서울=연합뉴스)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이 힘겹게 마무리됐지만 남은 여정도 절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 또한 개혁의 중요한 축이다. 현실적으로는 입법 작업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이다.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서다. 검찰 개혁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일부 검사가 개혁 작업을 비판하면서 사퇴한 것 말고는 검찰 내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후반부 작업을 남겨둔 검찰 개혁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급 이하 후속 인사가 당면한 고비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자 직제 개편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직제 개편은 검찰 후속 인사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검찰 인사 규정에는 중간 간부들의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검사들도 인사 대상이 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을 합법적으로 흩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그렇게 되면 수사는 동력을 잃고 결국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이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취지의 의견서를 내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담은 검찰 직제 개편안의 방향은 맞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에도 부합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무일 전 총장 시절부터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근인 고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데 이어 후속 인사 직전에 숨 가쁘게 추진하는 직제 개편은 너무 성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불필요한 논란을 키워 오히려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혁의 명분을 훼손하지 않고 매끄럽게 마무리하려면 지금까지 벌어진 논란을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적폐 청산을 위해 검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뒤늦게 본격적인 개혁에 나선 탓에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보복성이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지난해 7월 '윤석열호 검찰' 출범 때는 특수통 일색이라는 비판에 아랑곳없이 요직을 대부분 윤 총장 측근들로 채웠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반년 만에 모두 갈아치운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필수 입법 작업이 끝난 만큼 개혁은 마무리 단계만 남겨놨다고 볼 수 있다. 개혁작업을 완성하고 변화를 안착시키는 게 지상 과제인 셈이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함으로써 개혁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개혁 후속 작업을 위해 각기 따로 출범한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추진단이 불협화음 없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사가 부자연스럽게 중단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 수사'와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부른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법원과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맞다. 검찰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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