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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빈집 정비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이현 부산시의원
이현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해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우는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중 붕괴 우려가 있는 구조물을 안전조치하고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빈집활용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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