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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지구 개발에 쓰랬더니…부자들 배 불린 '트럼프 감세'

재무부 감찰부서, 기회특구 프로그램 조사…수십억달러 규모
지난해 4월 기회특구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4월 기회특구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빈민지구 개발에 쓰랬더니 부자들의 배만 불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프로그램이 재무부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가난한 공동체를 돕기 위한 연방 '기회특구 프로그램'이 부유한 투자자들의 횡재 거리가 된 것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무부 부감찰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프로그램이란 2017년 입안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역 등에서 투자자들에게 자본이득세를 감면해줘 부동산 개발과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코리 부커(뉴저지), 에마뉴엘 클리버(미주리), 론 카인드(위스콘신)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들 의원은 앞서 NYT와 공익활동 관련 뉴스사이트 '프로퍼블리카'가 기회특구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에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끈이 있는 개발업자들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NYT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가용 재원이 어떻게 부유한 지구의 호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지난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던 사업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 10월 금융자본가인 마이클 밀켄은 일부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회특구 감세 자격을 얻기 위해 네바다주 국세조사 표준구역을 허용하는 재무부 조치로 혜택을 봤다. 공교롭게도 밀켄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오랜 친구이다.

지난해 4월 기회특구 프로그램 콘퍼런스에서 발언하는 므누신(우) 미국 재무장관
지난해 4월 기회특구 프로그램 콘퍼런스에서 발언하는 므누신(우) 미국 재무장관[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면서 "재무부가 정치적 특혜로서 승인 도장을 찍어줬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회특구에 대한 의회 취지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내부 감사부서는 의회의 조사요구에 대해 이른 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회보하기로 했다.

기회특구 감세 조치의 다른 잠재적 수혜자는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먼, 크리스 크리스티 전(前) 뉴저지 주지사, 뉴욕 부동산개발업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리처드 르프랙,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포함됐다.

이 감세 조치로 인해 대상자들은 투자 수익금을 연방정부가 승인한 기회특구에 넣기만 넣기만 하면 주식 등 투자 지분을 팔거나 수년 동안 자본이득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프로젝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떤 연방세금도 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월 하순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sungj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6: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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