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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차단"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 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1

전문보기: http://yna.kr/FKRRiKYDAWt

■ 문 대통령 "가짜뉴스서 국민권익 지켜야…방송 공적책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jKRciK5DAWU

■ 여야 '총선 D-90' 선거전 본격화…공약·인재영입 경쟁 가속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6일로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총선 1호 공약을 나란히 내놓으면서 정책 대결에 돌입한 여야는 이날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앞다퉈 인재 영입 회견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을 예고하면서 범보수 정계개편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선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는 모습이다.

전문보기: http://yna.kr/oKRciKODAWD

■ 아동·청소년 기관 근무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108명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16일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2∼11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었다. 이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50명,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에게는 기관폐쇄를,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관련 기관에 조치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IRUiK5DAWJ

■ DLF 제재심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제재' 가능 여부 쟁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16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금감원과 DLF 판매 은행들은 현행법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전문보기: http://yna.kr/oKR8iK7DAWl

■ '공금으로 크루즈 여행'…재외공관 회계관리·복무실태 '엉망'

재외공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쇼핑과 크루즈 여행에 쓴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해외 주재 공관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국 관공서나 국내 공무원들보다도 짧은 시간 근무한다거나, 비밀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을 노출하는 등 재외공관 직원들의 해이한 복무기강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yna.kr/wKRmiKvDAWD

■ 미중 무역휴전 곳곳 뇌관…중 '수입확대' 약속이행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휴전'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장벽'을 세우면서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1,2위 경제대국이 충돌하는 현안들이 두루 합의문에 반영됐다.

전문보기: http://yna.kr/ZGRHiKBDAWZ

■ 총선 '사퇴시한' 맞춰 청·정부인사들 대거 출사표

4·15 총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청와대와 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이 총리가 사퇴 시한을 넘겨 당에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때' 사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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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미세먼지 관측 위성에 감탄…"진원지도 알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책임질 과학자들을 만나 이들의 연구활동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과 간담회를 하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연구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간담회장 앞에 설치된 천리안위성 2B 앞에서 위성을 설계한 항공우주연구원 강금실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전문보기: http://yna.kr/5LRQiKJDAWT

■ 설 명절 'A형간염·독감' 주의…"음식 익혀먹고 예방접종해야"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A형간염, 독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홍역, 뎅기열 등 현지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을 조심해야 한다.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다면 최근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주의해야 한다.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기간(24∼27일)에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안전한 물·음식 섭취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yna.kr/VKRiiKDDAW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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